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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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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수첩이란 선원의 승무경력, 자격증명, 근로계약 등의 내용을 수록한 문서를 말하며,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원수첩을 발급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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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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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45조(선원수첩) 및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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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제8조(선원수첩의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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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업무 처리지침 제4조부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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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수첩의 발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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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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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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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중인 사람으로 통보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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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수첩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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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수첩을 발급한 날 또는 하선한 날부터 5년(군 복무기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승선하지 아니한 선원의 선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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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선원의 선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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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수첩을 재발급한 경우 종전의 선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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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수첩 교부(본인, 가족이나 회사만 대리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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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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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수첩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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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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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최근6개월이내 촬영한 가로 3.5cm×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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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입인지 1만원
*외항 승선 시 여권상 영문명과 띄어쓰기까지 동일하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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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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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수첩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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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여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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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선원수첩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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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신고수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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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최근6개월이내 촬영한 가로 3.5cm×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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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입인지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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