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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정부 공공데이터 법제도 추진현황

    • 공공데이터
      개방관련
      제도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13.10.31)

      하위법령 및 공공데이터 제공의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정

    • 공공데이터
      개방관련
      제약법률 정비

      신규 제정법과 기존 개별법이 상충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협의 및 보완

      관련법 조사 → 정비 방안 마련 → 부처 협의 및 정비

    • 공공데이터
      개방
      장애요인 제거

      웹사이트 검색 활용 장벽제거를 위한 웹호환성 기준 강화

      공공데이터 검색 및 수집 장애요인 제거

  • 공공데이터제공 담당자

    •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 운영지원과장 조형동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 운영지원과 주무관 김선용 (TEL: 063-441-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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