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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체불임금, 재해보상, 근로계약 등 선원근로관계법령 위반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후 시정지시를 통한 선원 권익 보호
관련법령(법적근거)
선원법 제129조 및 시행령 제49조(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3장(신고사건 처리)
처리기한(또는 시기)
25일(고소ㆍ고발은 2개월, 1회 연장가능)
구비서류
진정서, 고소ㆍ고발장(기타 구비서류는 신고서 접수 후 담당 선원근로감독관이 안내)
※ 서식 : 민원바다→민원서식→선원ㆍ선박→진정서, 고소ㆍ고발장 검색
신고사건 처리 절차
![진정접수(수석선원근로감독관 선람) > 사실관계조사(진정인, 피진정인 출석요구, 진술조사 및 증거자료 청구) > 조사결과 판단 > 지급/이행지시 [진정취하(내사종경보고)지도 경고(재발방지) 25일(1회 연장가능) 30일(재해보상)] > 지급/이행 시정완료 증빙자료 확보 1.처리결과 신고인 통보 2. 피진정인 지도 경고 3. 내사종결 보고 | 미지급/미이행, 고소 > 명시적 의사확인 > 처벌미요구 체불임금 확인원 발급(민사소송) 내사종결보고 | 범죄인지보고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 검찰 송치 > 송치결과 신고인 통보(사건종결)](/upload/cts/202202161628426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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