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요

  •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여 선원을 보호하고 승무경력 등에 대한 공신력 부여
  •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승선·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선원명부에 해양항만관청의 공인을 받아야 함
  •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별로 선원명부를 작성하여 선박 및 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함

관련법령

  • 선원법 제44조(선원명부의 공인)
  • 선원법 시행규칙 제21조(선원명부 등의 공인신청)
  •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4장(승하선 공인)

승하선공인 관청 및 방법

  •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 공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승하선 공인 또는 변경 사실이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청서 제출

승선공인 구비서류

승선, 하선, 승선취소 공인 신청서

  • 선원명부
  •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 선원건강진단서
  • 해기사면허증
  • 선원 교육·훈련 이수증
  • 선원공제증권 또는 어선원보험 증서
  • 임금채권보장기금증서
  • 선원취업규칙
  • 근로계약서
  • 전자수입인지 1인당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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