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확인서 발급 안내

  • 1. 목적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른 어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근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고시「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 3. 어업인 확인 세부기준
    •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 또는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제출한 사람
    • 가. 어업경영주
      어업인 확인 세부기준
      수산물 및 소금의 판매금액의 합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사람
      어업에 종사한 일수의 합이 연간 60일 이상인 사람
      1. ①「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중도매인․산지 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2. ②「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의 생산자단체에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3. ③「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자에게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4. ④「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사람에게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5. ⑤어촌계 매매장부 등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장부에 기록된 개인별 판매금액 또는 배분금액(단, 어촌계 매매장부에는 기재된 내용이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어촌계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6. ⑥기타 일반소비자에게 수산물을 직접 판매한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내역서류에 기록된 거래금액(단, 이 경우 구매자의 인적 사항, 연락처, 거래품목, 거래일자 및 거래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구매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1. ①「선박안전조업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출항․입항 신고기관에 출항․입항 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일수(단,「낚시관리 및 육성법」제33조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항․입항 신고일수는 제외한다)
      2. ②「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실태조사서에 기록된 어업에 종사한 일수
      3. ③어촌계 조업일지 등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장부에 기록된 어업에 종사한 일수(단, 어촌계 조업일지에는 기재된 내용이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어촌계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 나. 어업경영주의 가족원
      •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어업인 기준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국민연금법」제13조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
    • 다.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
      •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어업인 기준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및 양식업 등 어업활동의 고용인으로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라. 영어조합법인 고용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생산 및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사람
    • 마. 어업회사법인 고용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생산 및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사람
  • 4. 어업인 확인서 발급
    • 어업인 확인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 검토(필요시 현지조사 실시)하여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제4조의 어업인 확인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어업인 확인서 발급(어업인 확인서 유효기간 3개월)
      * 신청인이 작성한 내용 또는 관련 증빙자료 등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른 것으로 판명되는 때에는 발급된 어업인 확인서는 무효처리하며, 이를 신청인과 해당 어업인 확인서 요구기관 등에 통보
  • 5. 어업인 확인서 발급 신청방법
    •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어업인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 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어업인 확인 신청서와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제4조의 어업인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관련 증빙서류(주민등본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수수료 없음)
      ※ 접수처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수산계(063-441-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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