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체 등록방법

  • 1.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 2. 등록대상
    • 어업인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무을 자연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가.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나.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사람
      • 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 3. 등록제외대상
    • 가. 어업행위를 하지 않고 유어장 · 유어낚시업 · 체험어장만 경영하는 자
    • 나. 어업권은 확보하고 있으나 어업행위를 하지 않는 자
    • 다. 무면허 · 무허가 · 무신고 어업을 하는 자
  • 4. 관할구역
    • 7시(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
    • 8군(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 5. 어업경영체 등록 절차도

    어업경영체 등록 절차도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6. 접수처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수산계 (063-441-2266, 063- 441- 2268~2269, 063-441-2301~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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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환경과      Tel.  063-441-2266,3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