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반입신고 업무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위험물의 분류(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

  1. 제1급 화약류
  2. 제2급 고압가스
  3. 제3급 인화성 액체류
  4. 제4급 가연성 물질류
  5. 제5급 산화성 물질류
  6. 제6급 독물류
  7. 제7급 방사성 물질
  8. 제8급 부식성 물질
  9. 제9급 유해성 물질

위험물의 반입(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 위험물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입항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험물 반입의 신고(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법 제20조에 따라 위험물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반입 24시간 전에 신고. 다만, 육상반입의 경우와 전(前)출항지로부터 해당 반입항까지의 운항 시간이 24시간 이내인 해상반입의 경우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 들여오기 전까지 신고

위험물 반입의 제한(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제3조제1호 가목·나목·다목에 따른 화약류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제3조제6호 나목에 따른 독물류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제3조제7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안전관리자의 확보 및 배치
  • 위험물 특성에 맞는 소화장비의 비치
  • 위험표지 및 차단시설의 설치
  • 선박과 육상간의 통신수단 확보
  • 작업자의 안전교육과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조치

위험물의 하역(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34조)

  •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승인을 받아야 함

위험물 반입신고 대상

  • 육상반입 : 부두에서 선박으로 적재하는 위험물
  • 해상반입 : 항계안으로 반입하는 위험물

위험물 반입신고 위반시 벌칙(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2)

  • 과태료 금액(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이상 위반 200만원)

자체안전관리계획

  •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 무역항의 항계 안과 항계 밖의 항로, 정박지 등 수역시설 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관할 항만당국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위험물’이란 「위험물 선박 운송 및 저장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말하며, 산적하여 운송하는 인화성 액체류는 인화점에 관계없이 포함
      • 다만, 선박의 항행 또는 인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은 제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부두에서 급유시설․장비(차량)를 이용하여 선박의 항행을 위해 공급되는 연료유, 윤활유 등
    • 관할이 다른 여러 항만에서 작업을 하고자 하는 급유업체는 해당 항만의 여건을 고려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항만별로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절차>
      1. ① 계획서 제출·접수 : 신청인 → 지방청/시·도지사
      2. ② 계획서 검토(승인검토 점검표 작성) : 지방청/시·도지사
      3. ③ 현장 점검확인(필요시) : 지방청/시·도지사
      4. ④ 보완 요청(필요시) : 지방청/시·도지사 → 신청인
      5. ⑤ 보완사항 확인 : 지방청/시·도지사
      6. ⑥ 승인 통보(결재) : 지방청/시·도지사 → 신청인
  •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포함항목(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최고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환경보호 방침에 관한 사항
    •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임무에 관한 사항
    •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 안전장비 및 오염방제장비 등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 위험물 취급 작업 기준 및 안전작업 요령에 관한 사항
    • 부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 종합적인 비상대응훈련의 내용 및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
    • 비상사태발생 시 지휘체계 및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 불안전 요소 발견 시 보고체계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위험물취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항만당국이 고시한 사항 등

위험물 하역 안전설비 최소비치 기준

위험물 하역 안전설비 최소비치 기준
구분 안전설비 비치기준 비고
소방설비
  • 폼소화설비1대
    • 포말원액800리터 이상, 10마력 이상 소화펌프
  • 물분무 소화전 설비1대
    • 소방호스20미터 이상
  • 이동식 분말소화기1대
    • 용량20킬로그램 이상의 바퀴부착
  • 휴대식 분말소화기 또는 폼 소화기 6대
급유선의 경우에는 선박소방설비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안전장비
  • 자장식 호흡기2세트
  • 알루미늄 방화복2세트
  • 가스마스크5세트
  • 위험물 작업용 보호의5세트
    • 취급 화물의 특성에 맞는 보호의를 갖추어야 하며, 케미컬선박 작업부두의 경우 화학복을 말한다.
  • 고무장갑10세트
  • 보호안경10세트

<비고>

  • 소방설비 비치 방법 등
    • 포말소화펌프 및 이동식 분말소화기는 사용하기 쉬운 장소에 격납고를 설치하여 그 속에 격납할 것
    • 휴대식 분말소화기는 부두내 적당한 장소의 격납 상자에 보관할 것
    • 소방설비비치도를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할 것
    • 소방책임자와 위험물 안전책임자를 명확히 구분할 것
    • 소방서, 관계기관 등과의 연락 및 상호지원체계를 확립할 것
    • 화기 사용제한 또는 금지를 철저히 이행 할 것
      폼소화설비 및 물분무 소화전 설비는 유류취급 하역시설에 한함
  • 항만당국은 소방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소방·안전설비 비치기준과 위험물의 종류·수랑·성질 및 작업여건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안전설비 비치 기준을 증감·대체할 수 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환경과, 연락처 : 063)441-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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