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해역 및 무인도서 관리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개요

  •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에 제정됨
  • 해양영토의 일부인 무인도서의 생태적 가치와 지형적 특성 자연적 여건과 인문사회적 환경 등 주기적인 종합적 실태조사결과를 근거로 보전가치에 관리유형을 정하여 각 유형에 따라 체적적인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수시로 각 무인도서 현황을 점검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기하는 업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무인도서 분포 현황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무인도서 분포 현황
시·군군산시부안군고창군
도서수5034142

무인도서 실태조사 경과

  • 무인도서 실태조사는 해양영토의 일부인 무인도서의 생태적 가치와 지형적 특성 자연적 여건과 인문 사회적 환경 등 주기적인 종합적 실태조사결과를 근거로 보전가치에 맞는 관리유형을 정하여 각 유형에 따라 체적적인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수시로 각 무인도서를 현황을 점검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기하는 업무임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13년도에 관할내 50개 무인도서에 대해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개발과)에서 관할 지자체 협의 등 추가적 검토를 거쳐 각 무인도서별 관리유형을 설정할 예정임
  •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분류
    • 절대보전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의 설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상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가 필요한 무인도서
    • 준보전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인도서
    • 이용가능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람의 출입 및 활동이 허용 되는 무인도서
    • 개발가능무인도서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개발이 허용 되는 무인도서

무인도서 점검

  • 무인도서 실태조사가 전문용역에 의한 종합적 환경조사인 반면, 무인도서 점검은 관할기관으로서 대상 무인도서의 훼손 및 주변해역 오염여부, 무인도서의 이용 등 관리실태 등에 관해 직접적 점검을 하는 업무임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13년도에 48개(군사통제지역 2개소 조사제외), 2014년에는 48개(5개도서 상륙점검) 무인도서를 점검함. 앞으로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광역 연안관리의 일환으로서 관할 무인도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10%이상 상륙점검 실시

담당부서 : 해양수산환경과, 연락처 : 063)441-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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