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우리청의 활동 및 민원업무를 안내해 드립니다.

목적

  • 해양은 국민의 공유재산으로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시 에는 해양자원과 환경의 훼손이 우려

  • 훼손된 해양환경의 회복,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수반되므로 사전예방적 환경관리를 위한 제도적 수단 필요
    ⇒ 해역이용협의(평가) 제도 운용을 통해 개발영향을 사전 예측·평가함으로서 부정적 영향요소를 최소화 또는 제거

운용개요

  • 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95조
  • 절차 : 해역이용협의서(평가서) 작성(사업자, 처분기관) → 협의서(평가서) 검토·협의(협의기관)
    → 협의의견 사업계획 반영(처분기관, 사업자) → 사후관리(처분기관, 협의기관)
  • 종류 : 개발사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로 구분
    * (영향 작음) 간이해역이용협의 ↔ 일반해역이용협의 ↔ 해역이용영향평가 (영향 큼)
  • 적용대상 : 공유수면 등 해양에서 이뤄지는 개발·이용사업
    * 공유수면 점·사용 및 매립, 항만건설, 바다골재채취, 해양자원개발 등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 비교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 비교
구분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근거법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
주요기능 해양의 이용·개발 사업에 대한 해양환경영향검토 및 해역이용적정성 확보 (좌동)
협의시기 행정계획 확정이후의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 전 (좌동)
협의대상 공유수면 점사용, 매립, 어업면허 등
* (간이협의) 소규모 이용행위
해양투기, 골재채취, 해양자원개발 등
협의요청기관 개발사업 인허가 기관 (좌동)
구비서류 해역이용협의서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서류작성자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
* 평가대행자 작성대행 가능
사업자
* 평가대행자 작성대행 필수
의견수렴 법적 의견수렴 없음 주민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
협의기관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이 처분하는 이용·개발사업
지방청 : 상기 외의 경우
(좌동)
협의기간 30일 이내 45일 이내

해역이용협의(평가) 절차

해역이용협의(평가) 절차의 구분, 주요내용 이미지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참조

해역이용협의(평가) 절차
구분 주요내용
사업계획 수립추진
(사업자) ↓
  • 공사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등 사업계획 수립
평가서초안 작성
(사업자) ↓
  • 요약문, 사업개요, 사업실시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
  • 영향예측·분석, 저감방안, 이해관계자 피해 및 대책
  • 대안설정, 기타(평가대행자)
    ※ 해역이용협회의 대상사업의 경우 초안 작성 단계 생략
의견수렴
(사업자→관계행정기관, 영향예상 지역주민) ↓
  • 주민공람 : 1회 이상 공고(신문, 인터넷), 20일 이상 공람
  • 설명회 : 개최 7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신문, 인터넷), 공람기간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
  • 공청회(주민 30인 이상 요구시 등) :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신문, 인터넷)
    ※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 법정 의견수렴 해당 없음
협의서, 평가서 작성
(사업자) ↓
  • 평가서 초안에 포함되는 내용 전체
  •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행정기관 의견 및 사업자 검토의견
협의서, 평가서 협의
(해양수산부) ↓
  • 평가서에 대한 협의기관 검토, 평가·검토기관, 분야별 자문위원을 통해 전문검토 병행
  • 협의기관의 협의내용 통보(45일 이내 + 15일)
    ※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 30일내 통보
사업계획 승인
(처분기관) ↓
  • 협의내용의 사업계획 반영 조치
  • 협의내용 반영여부 및 반영내용을 협의기관에 통보
해양환경영향조사
(사업자) ↓
  •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에 의한 조사
  • 해양환경영향조사서 제출(처분기관, 협의기관)

담당부서 : 해양수산환경과 / 연락처 : 063)441-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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