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매립에 관한 업무를 안내해 드립니다.

공유수면매립의 개념 및 면허목적

공유수면 매립이라 함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을 말하며 공유수면을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환경친화적으로 보전ㆍ매립하고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공유수면매립 적용배제

  • 다른 법령에 따라 구거 또는 저수지를 변경하기 위한 매립
  •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 포락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곳(시행령 제5조)
  •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는 곳
  •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
  •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공유수면매립 준용

  •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 조선시설의 설치
  • 조력을 이용하는 시설물의 축조
  • 공유수면의 일부를 구획한 영구적인 설비의 축조

공유수면매립 흐름도

공유수면매립 흐름도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매립면허관청

  • 지방해양수산청장
    • 항만법상 항만구역(무역항) 중 국가관리항
    •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
    • 항만구역 안과 밖이 걸치는 공유수면
  •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지방해양수산청장 관할 이외의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신청

  •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 사업계획서
  • 개략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
  •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제외)
  •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
  • 「환경영향평가법」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 「해양환경관리법」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 한함)
  • 신청구역 및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외 가능)
  •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처리절차

처리절차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업무처리기간 : 68일

담당부서 : 해양수산환경과, 연락처 : 063)441-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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