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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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영 이원화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항만운영 이원화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해양수산부 장종만
2019. 5.31. 162

항만운영 이원화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 해상교통관제센터 일원화 전면 재검토 필요 -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처음으로 6천억달러(720/세계6)를 넘어섰으며,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율도 100%를 돌파한 110.6%를 차지하는 등 한국경제의 대외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무역활동이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우리나라는 국제정세만큼 중요한 것이 해운산업이다. 무역활동의 99.7%가 해운 즉 선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고가(高價)인 선박은 항만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해운회사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하루에만 수천에서 수억원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체선을 최소화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해운산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 및 운영뿐만 아니라 무역항내 질서유지 단속을 통한 선박통항안전성 확보 등을 통한 항만운영 효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도 이러한 항만운영 효율화를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VTS는 운항중인 선박에 항행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과 함께 항만출입과정에서 선박의 불필요한 지체를 방지함으로써 물류흐름 개선을 통한 항만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VTS는 항만VTS(15개소)와 연안VTS(5개소)로 구분되어 있으며, 항만VTS는 해상안전보다는 항만운영 효율화에 더 큰 운영목적을 갖고 있다.

 

, 해운산업이라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해상교통관제센터는 항만운영 총괄부처이자 해양사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인 해양수산부에서 일원화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항만VTS가 해경으로 일원화된 이유도 석연치가 않다. 세월호 사고당시 사고해역을 관제했어야 할 진도VTS는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

 

이 진도VTS를 관리운영했던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해경이었으나, 세월호 목적지였던 제주항만VTS에서 사고신고를 받고 진도연안VTS에 늦장 대응했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항만VTS를 해경으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였다.

 

VTS를 해경으로 일원화한 원인조사도 필요하다. 항간에는 박근혜 정부시절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VTS일원화 결정의 배후라는 설이 공공연하게 떠돌았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세월호 사고발생과정에서 관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한 진도연안VTS의 책임을 물어 해양수산부로 연안VTS까지 일원화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할 것이다.

 

항만운영을 책임지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VTS 이관 후 항만운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세월호사고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해수부는 이제까지 제 목소리를 한 번도 낼 수 없었다.

 

그동안은 그나마 해수부 파견직원들의 도움으로 VTS와 지방해수청과의 업무협조를 수행할 수 있었지만 이제 파견직원들까지 해경으로 넘어가면 과연 VTS와 지방수산청 항만운영 업무가 제대로 수행될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현 상태라면 항만운영 이원화라는 불균형적인 시스템이다.

 

한진해운 파산 등 국가기간 산업인 해운업이 전 정권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주먹구구식 국정운영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제는 세월호 사고의 잘잘못을 떠나 VTS일원화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작업을 거쳐 VTS를 이용하는 수요자에게 도움을 주고 해운산업의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도록 전면 재 검토해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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