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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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협의제도 내실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해역이용협의제도 내실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해양수산환경과 장종만
2017.11.28. 39

 

해역이용협의제도 내실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해역이용협의 관계자간 정보공유 및 협의 활성화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청장 홍상표)은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북도, 군산, 부안, 고창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위해 해역이용형가대행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역이용협의는 제도의 각종 해양개발·이용 행위의 처분(.면허 등)시 해당행위의 해역이용 적정성과 해양환경 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서 사전 예방적 해양환경관리 정책수단으로 운용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해역이용협의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난 9월 발의된 해역이용영향평가법() 통과시 예상되는 변경사항을 관계자간 사전 공유검토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군산해수청은 올해 처리한 전북도내 해역이용협의 50건중, 해양수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4개 사업에 대해 사후관리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해 협의조건 이행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환경과장은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무분별한 해양 개발을 예방하고 공유수면 이용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 지속이용가능한 해양수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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