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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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및 「선박안전법」 등 시행령 일부개정(과태료 상향) 알림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 등 시행령 일부개정(과태료 상향) 알림
선원해사안전과 김동규
2019.10.14. 56

O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제정(대통령령 제30106호, '19.10.8. 공포ㆍ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양수산부 소관 일부 법령의 과태료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박 등록신청 지연의 경우 최소 80만원(소형선박 20), 변경등록 미신청 60만원(소형선박 20) 등 과태료가 상향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 「선박법」시행령 별표 제2호

  - 「선박안전법」시행령 별표2 제2호

  - 「해사안전법」시행령 별표5 제2호

  -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별표19 제2호

 


  * 세부 법령은 국가법경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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